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2026. 2. 7.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항목은 주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니거나,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 투약, 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입니다. 또한, 상급 병실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도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경우, 주치의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개별요양급여'로 신청하면 예외적으로 요양비 지급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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