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세무조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으로 규정된 절차입니다. 두 가지는 목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은 이미 시작된 세무조사를 완료하기에 부족한 시간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복잡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납세자의 자료 제출 지연, 금융거래 확인 등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할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조사 대상 기간이 길거나 거래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조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당초 조사 대상으로 통지된 세목, 과세기간 또는 조사 내용 외에 추가적인 세무 사항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조사 과정에서 당초 조사 범위와 관련된 다른 세목이나 과세기간에 대한 탈루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조사 중 부가가치세 탈루 혐의가 발견되어 해당 부분까지 조사하는 경우입니다.

두 절차 모두 납세자에게 사전에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통지 없이 임의로 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