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만을 담은 경위서 작성은 의무인가요?

회사가 사실관계만을 담은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어 작성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위서에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며, 이러한 요구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실관계만을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경위서 작성 요구는 정당한 업무 지시로 볼 수 있으나, 반성이나 사죄의 내용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근거:

1. 경위서 작성 의무: 회사는 업무상 발생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 정당한 명령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시말서와의 구분: 시말서는 일반적으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포함하는 반면, 경위서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기술하는 문서입니다. 판례는 반성문 형식의 시말서 작성을 강요하는 것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시말서 또는 반성문 작성을 강요하거나, 사실관계만을 담은 경위서 작성 요구에 불응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