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과실 100% 전손 처리 시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이 가능한가요?
2026. 2. 7.
자기 과실 100%로 인한 전손 처리 시 취득세 및 등록세는 일반적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에 '전손대체차량 등록비용 지원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특약에 따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가액의 7% 이내에서 지원되며, 이는 전손 처리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명의로 새로운 차량을 구매해야 하며,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대체 차량 구입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차량을 구매했을 경우, 실제 구매한 차량의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취득세 및 등록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상 범위는 사고 직전 차량 가액에 상당하는 동종의 대체 차량을 취득하는 데 실제로 소요된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 한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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