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가짜 프리랜서 계약 단속 조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정부는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가짜 3.3 계약'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국세청 과세 정보 활용: 국세청으로부터 관련 과세 정보를 제공받아 '가짜 3.3 계약'이 집중된 사업장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합니다.
2. 근로감독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가짜 3.3 계약'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3. 법 개정: 최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국세청에 사업소득 관련 과세 정보를 요청할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별 고용·산재보험 가입 내역과 비교하여 잠재적인 '3.3 노동자' 집중 업종 및 사업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사업주가 4대 보험료, 퇴직급여 등 법적 의무를 회피하고 노동자들이 실업급여, 주휴수당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