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세무조사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 범위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의 영업 활동 및 사생활의 평온,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무조사는 과세자료 수집 또는 신고 내용의 정확성 검증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납세자에게 질문하거나 관계 서류,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세무조사가 이러한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부정한 목적으로 행해진다면, 이는 세무조사에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러한 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도 법령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조사관이 요청하는 자료의 범위가 과도하거나 조사 목적과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