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규정을 준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동으로 말소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상한 규정 준수 여부는 해당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유지되었던 기간 동안의 임대료 인상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확인 방법:

1. 임대차 계약서 확인: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기 전 체결되었거나 갱신된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임대료 인상률을 확인합니다. 임대료 증액은 직전 임대료의 5%를 초과할 수 없으며, 1년 이내에는 증액할 수 없습니다.
2. 세무 기록 확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기간 동안의 임대료 관련 세무 신고 내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관할 지자체 문의: 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지자체에 문의하여 해당 기간 동안의 임대료 관련 기록이나 위반 여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 임대료 상한 규정(연 5% 이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과거에 감면받았던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자동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 전 기간 동안의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