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는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통해 과세표준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됩니다.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인 행위: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것을 넘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2. 구체적인 부정행위 유형: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비치하지 않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등의 조작
   •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주의사항: 명의신탁 행위 자체만으로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행위가 부가되어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납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많은 금액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