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물 거래 없이 무자료 가공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해 알려줘.

실물 거래 없이 무자료 가공 거래를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실제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행위는 '가공 거래'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래를 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공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범죄의 핵심으로,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만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처벌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무자료 거래: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는 공급자의 매출 누락으로 이어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조세포탈죄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무자료 거래는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3. 판단 기준: 실물 거래의 존재 여부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두 당사자 간의 실제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이동이 없다면 가공 거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거래가 있었음에도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위반한 경우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 취소 등 행정적인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