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투잡 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직장인이 투잡 시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제한되는 주된 이유는 고용보험 제도의 목적과 운영 효율성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은 실업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만약 고용보험 이중가입을 허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보험료 부과 및 관리의 복잡성 증가: 여러 사업장에서 동시에 고용보험료가 부과될 경우, 보험료 산정 및 관리가 복잡해져 행정적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이나 금액 산정 시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도덕적 해이 방지: 고용보험은 실업이라는 특정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이므로, 여러 곳에서 동시에 보험에 가입하여 부당하게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중가입을 제한함으로써 이러한 부정수급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제도의 본래 목적 달성: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주된 일자리를 기준으로 실업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투잡의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의 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으로도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한 규정도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