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태양광 발전 설비 가속상각 기준 내용연수와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중소기업의 태양광 발전 설비에 대한 가속상각 시 정액법 적용 내용연수는 12년이 맞습니다. 또한,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가속상각 내용연수: 중소기업의 태양광 발전 설비는 기준 내용연수 16년의 75%를 적용하여 내용연수 12년으로 가속상각이 가능합니다.
•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 태양광 발전 설비는 에너지 절약 시설로 인정되어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태양광 발전 설비의 내용연수: 과거에는 구축물로 분류되었으나, 2023년 3월 이후 예규 변경에 따라 업종별 자산으로 구분되어 상각됩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계장치와 유사하게 취급되며, 기준 내용연수는 16년(범위: 12년~20년)입니다.
2. 중소기업 가속상각: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시설로 인정되는 태양광 설비에 대해 중소기업은 기준 내용연수의 75%를 적용하여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16년 * 0.75 = 12년)
3. 에너지 절약 시설 투자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에 따라 에너지 절약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는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로서 이에 해당합니다.
4. 투자세액공제 적용 시기: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투자가 이루어진 각 과세연도 중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완료일은 해당 시설을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

• 태양광 발전 설비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서면-2023-법규법인-2120, 2024. 4. 22.)에서도 태양광 전기 발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태양광 발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