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 급여를 법인세 절세를 위해 높게 책정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요?

법인 대표의 급여를 법인세 절세를 목적으로 높게 책정할 경우, 법인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개인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세무조사 위험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담 증가: 대표이사의 급여는 개인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급여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납부액도 증가합니다. 이는 대표이사 본인뿐만 아니라 법인에서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 회사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세무조사 위험: 과도하게 높은 급여는 세무 당국으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하게 지출된 급여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3. 절차적 요건 준수: 상법상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임의로 급여를 책정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실질과세 원칙: 급여가 실제 수행한 업무의 대가로 인정되지 않거나, 법인의 이익을 개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세무 당국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해당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 급여는 법인의 수익, 대표이사의 실제 업무 내용 및 기여도, 동종업계 급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