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감소에 따른 정리해고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업무 감소로 인한 정리해고는 법적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될 경우 상당한 법적, 재정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리해고의 적법 요건

정리해고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단순히 경영난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거나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등과 같이 불가피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경영 방침이나 작업 방식의 합리화, 신규 채용 금지, 희망퇴직 활용, 전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구체적인 문서와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 해고 대상자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근속 기간, 부양가족 수, 업무 성과, 인사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4.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정리해고 절차

1. 경영상 필요성 검토 및 자료 준비: 정리해고가 필요한 경영상의 이유를 명확히 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재무제표, 경영 분석 자료 등을 준비합니다.
2. 해고 회피 노력 실행 및 기록: 희망퇴직 공고 및 실시, 신규 채용 중단, 전근 배치 등 해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실행하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남깁니다.
3. 해고 기준 마련 및 대상자 선정: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해고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4. 근로자 대표와 협의: 해고 예정일 5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해고 기준 및 대상자 선정 등에 대해 성실하게 협의합니다.
5. 해고 통보: 협의가 완료되면 개별 근로자에게 해고 사실, 해고 사유, 해고 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6. 퇴직금 등 지급: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퇴직금,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합니다.

준비 자료

• 재무제표, 경영 성과 분석 자료 등 경영 악화 입증 자료
• 희망퇴직 공고문, 신청서, 결과 보고서 등 해고 회피 노력 입증 자료
• 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명단
• 근로자 대표와 협의한 회의록 및 합의서
• 개별 근로자에게 발송한 해고 통지서
• 퇴직금 정산 내역

정리해고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