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의 신원 공개 여부와 관련된 사례를 알려줘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의 신원 공개 여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자의 신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은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이 간접적으로 공급자에게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전문직, 병의원, 부동산중개업, 학원 등의 경우 거래일과 거래 금액을 알면 거래 상대방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신고자의 신원 보호는 현금영수증 제도의 원활한 운영과 탈세 방지를 위한 중요한 장치이므로, 신고자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신고의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사실에 근거한 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