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실제 지급일이 아닌 성과 산정 기준일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가 실제 지급일이 아닌 성과 산정 기준일이 되는 이유는, 해당 성과상여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닌 경영 성과에 대한 분배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성과 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미 그 지급 의무가 확정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에 관한 원칙에 따른 것으로, 익금과 손금은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과 산정 기준일이 확정되면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성과상여금이 실질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에 해당하거나, 임원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결의 등에서 정한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