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2026. 2. 8.

    정부는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건비 및 임금 인상: 사회복지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연동하여 인건비를 인상하고, 정액급식비 및 가족수당 인상, 호봉제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복리후생 및 근무환경 개선: 가족돌봄휴가 확대, 퇴직준비휴가 신설, 종합건강검진 주기 단축, 연가보상비 지원 신설 등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대체인력 지원 사유 및 일수를 늘리고 있습니다.
    3. 처우개선 종합계획 수립: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3년마다 처우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조례를 통해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습니다.
    4. 지자체별 조례 제정: 정읍시, 충청남도 등 여러 지자체에서 돌봄요원 및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이직률을 낮추고 사기를 진작시켜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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