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근로자는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검토

• 계약 기간 만료: 일반적으로 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별도의 해고 통보 없이 계약 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 (대법 2014.2.27, 2011두17745)
• 갱신 기대권 인정: 다만, 계약 기간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 정규직 전환 가능성: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기간 만료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시 조치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임금 상당액 및 지연손해금 청구: 부당해고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는 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못한 임금 상당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 4개월분 임금 19,333,332원 및 지연손해금 3,682,841원 지급 판결 사례 있음)

3. 기타 고려사항

• 해고 예고 수당 청구: 계약 기간 만료가 아닌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 해고 예고 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이직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