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일반적인 배당소득: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과세 대상입니다. 여기에는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모두 포함됩니다.

2. 의제배당: 법인의 자본거래 등에서 발생하는 특정 소득으로, 실제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의 소각,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등이 해당됩니다.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펀드 등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도 배당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4. 외국법인으로부터의 배당: 국내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역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특정 조건 하에서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 등이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나, 일정 금액 이하의 조합 출자금 배당 등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