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9.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확히 알려주어 부당한 해고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고, 해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 근로자가 해고 사유를 명확히 인지해야 이에 대해 소명하거나 다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추상적인 사유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습니다.
- 해고의 정당성 확보: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해고의 정당성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예방 및 해결: 해고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수 있는 해고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분쟁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해고 통지서에는 '업무 태만'과 같이 포괄적인 표현보다는 '2023년 3월 15일 고객 응대 중 욕설 사용' 또는 '2025년 4월 2일부터 10일까지 무단결근'과 같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야 합니다. 만약 해고 사유가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면, 해고 대상자가 해고 사유를 알고 있었고 이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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