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미납된 4대보험료 전액을 일시불로 결제해야 하나요?

사업주가 미납된 4대보험료 전액을 일시불로 결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는 미납된 보험료에 대해 가산금이나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체납이 지속될 경우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 각 보험공단에 분할 납부 또는 징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단의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에서 24개월까지 분할 납부 또는 납부 기한 연장을 허용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요청으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도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담분까지 전액 떠넘기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신고가산세는 정해진 신고·보고 자체를 하지 않거나 허위·지연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별도의 제재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