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보험 혜택 미수령 등 불이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2026. 2. 9.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 혜택 미수령: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따른 각종 지원금, 산업재해 발생 시 받을 수 있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등 사회보험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 및 보험료 부담 증가: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던 보험료 부분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월평균 보험료 부담이 늘어납니다.
- 금융거래 및 취업 시 불이익: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기업에서는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채용 조건으로 하기도 합니다.
- 퇴직금 청구 시 불리함: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면 근로자로서의 재직 기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 청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수급권 불인정: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없으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국민연금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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