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해산 및 청산 후 세무조사가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9.

    법인이 해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한 후에도 세무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청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나 세법상 의무 불이행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법인의 재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며,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세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1. 비정상적인 자산 처분 또는 채무 변제: 청산 과정에서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당하게 변제하는 경우 세무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국세 및 강제징수비 미납: 법인에 부과된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않고 잔여 재산을 분배한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 재산 수령자가 제2차 납세 의무를 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세무 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매출 누락 및 소득 귀속: 법인의 매출을 누락하고 이를 대표이사의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 금액 변동 통지가 있었음에도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에게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 청산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세법 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세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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