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의 정당성은 어떻게 구분되는지 알려주세요.

징계 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의 정당성은 징계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두 가지 중요한 기준입니다.

1. 징계 사유의 정당성

징계 사유의 정당성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는 합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는 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사규에 징계 사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당 근로자의 행위가 그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합니다.

• 주요 판단 기준:
  • 취업규칙 등에 징계 사유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근로자의 행위가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징계 절차의 정당성

징계 절차의 정당성은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법규나 사규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비록 징계 사유가 정당하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징계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판단 기준:
  •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 절차(예: 소명 기회 부여, 징계위원회 개최 등)를 준수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징계 대상자에게 충분한 방어권(소명 기회 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요약하자면, 징계 사유의 정당성은 '왜' 징계를 하는지에 대한 이유의 합당성을, 징계 절차의 정당성은 '어떻게' 징계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과정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