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잘못 부과하여 납부한 경우, 해당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절차:

1.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수정신고를 통해 과다 납부된 세금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증빙 서류 제출: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시, 해당 용역이 면세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계약서, 용역 내용 증빙 등)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세무서 검토 및 환급: 세무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면세 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해 줍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는 면세 대상 거래임을 시사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대상이 아닌 용역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했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의 경우 면세 대상임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므로, 이는 부당 납부한 세액에 해당하여 환급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