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관련 검찰 송치 후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퇴직금 미지급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조사가 진행됩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근로감독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하며,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를 기소하여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근거:

1. 검찰 조사: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수사를 진행합니다. 이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거나, 관련자 조사를 다시 하는 등의 과정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 혐의 판단 및 기소: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주에게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를 법원에 기소하게 됩니다.
3. 법원 재판: 기소된 사업주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유죄 또는 무죄를 판결하게 됩니다. 유죄 판결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됩니다.
4. 형사처벌 외 민사 절차: 검찰 송치 및 형사 절차와는 별개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퇴직금을 직접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