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대상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과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대상이 아닌 경우,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 대상 여부는 취업 시점의 법령 및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현재 시점의 법령에 따라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더 이상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감면 기간 동안 적법하게 감면을 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추징되지 않습니다. 만약 과거에 감면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누락하여 감면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는 법 개정에 따라 적용 대상 업종이나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법령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