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에 겸직 금지 조항을 포함하여 작성할 때에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겸직 금지 조항은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항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본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회사의 승인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겸업 금지 조항의 합리성 및 구체성: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고려할 때, 겸업 금지 조항은 근로자의 본업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회사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만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포괄적이거나 과도한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으며, 어떤 활동을 금지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2. 본업에 미치는 영향 평가: 겸업이 본업에 지장을 주는지,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 외의 겸업이라도 업무 집중도 저하, 피로 누적 등으로 본업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승인 절차: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겸업 금지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투잡(겸업)을 원하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겸업의 내용, 시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회사의 우려를 해소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4. 법적 효력 및 주의사항: 겸업 금지 조항 위반 시 회사는 징계를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 중복 가입 불가, 월급 외 부가 수입 2천만 원 초과 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등의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