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귀속월/연도 오류를 2년 간 유지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지 질문

2년간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의 귀속월/연도 오류를 유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 귀속월/연도 오류를 2년간 유지하면 세무 신고의 불일치로 인해 가산세 부과, 환급 지연, 그리고 추후 세무 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류를 발견 즉시 수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의 불일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매월 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된 세액을 신고하는 서류이며,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는 해당 연도의 퇴직소득 지급 내역을 집계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이 두 서류 간의 귀속월/연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세무 당국은 신고 내용의 오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가산세 부과 가능성: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는 정확한 내용으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속월/연도 오류는 신고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지급명세서 제출 지연 또는 허위 제출 시에는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환급 지연 또는 불가: 오류로 인해 세무 당국에서 신고 내용을 정확히 처리하지 못하면, 퇴직자가 받아야 할 세액 환급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4. 세무 조사 시 불이익: 장기간 오류가 지속되면 세무 조사 시 성실 신고 의무 위반으로 간주되어 추가적인 조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정 방법: 오류를 발견한 즉시, 해당 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퇴직소득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정 시에는 기존 신고서와 동일한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을 유지하며, 오류 전 내용은 빨간색, 수정 후 내용은 검은색으로 기재하고, 수정으로 인한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은 당월(또는 반기) 신고서의 A90란에 반영하여 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