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점 사업자등록증 개시일과 등기일자가 달라도 괜찮나요?
법인 지점의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자와 법인 등기일자가 다르더라도 괜찮습니다. 다만,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자는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로 기재해야 하며, 이는 법인 등기일 이후여야 합니다.
근거:
사업개시일의 의미: 사업개시일은 법인이 실제로 영업 활동을 개시한 날을 의미합니다. 제조업의 경우 제조를 시작한 날, 광업의 경우 채취·채광을 시작한 날, 그 외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 됩니다. 이는 법인 설립 등기일과는 별개로 실제 사업 개시 시점을 나타냅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기: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개시일을 실제 사업을 시작한 날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인 설립 등기일 이전 날짜를 사업개시일로 지정하려고 하면 세무 당국에서 인정하지 않거나 관련 법규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일반적으로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즉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이때 사업개시일을 실제 영업 시작일로 기재합니다. 지점 설치 결정서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먼저 진행하는 경우에도 개업일자는 실제 영업 시작일로 설정할 수 있으나, 지점 설치 결정서에 기재된 설치 일자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점 설치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 신청 시 개업일자는 법인 설립일로부터 20일 이내로 지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법인 등기일과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자가 다르더라도, 개업일자가 법인 등기일 이후의 실제 사업 개시일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