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이 임금 결정의 원칙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취업규칙은 임금 결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근로계약 등 더 유리한 조건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취업규칙은 임금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타당성과 법적 효력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1. 임금 결정의 기준: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임금의 계산 방법, 지급 시기, 상여금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강행규정 위반 시 효력: 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더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3. 근로계약과의 관계: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경우, 해당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이는 신의칙에 따라 강행규정 위반 시에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정기상여금 지급: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자의 경우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