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티 지급 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로열티 지급 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수익적 소유자: 로열티를 지급받는 수취인이 해당 소득의 실질적인 소유자여야 합니다. 단순히 명의상의 수취인(도관회사 등)이 아닌, 소득을 실질적으로 향유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진 자여야 합니다.
2. 조세조약 적용 대상: 로열티를 지급하는 국가와 지급받는 국가 간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 조세조약에서 로열티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3. 국내법과의 관계: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국내법상 세율보다 높을 경우에는 국내법 세율을 적용하지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이 국내법상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합니다. 즉, 조세조약이 국내법보다 유리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4. 제한세율 적용 배제 사유 부존재: 조세조약에서 규정하는 제한세율 적용 배제 사유(예: 특정 거래 구조, 실질적 소유자가 아닌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조약에서 정한 제한세율을 적용받아 원천징수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