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임금 결정 원칙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네, 단체협약은 임금 결정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체협약은 근로자와 사용자(또는 사용자 단체) 간에 체결되는 것으로, 임금의 수준, 지급 방법, 상여금 지급 기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체협약은 임금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며, 그 내용에 따라 임금이 결정됩니다.

근거:

1. 임금 결정의 기준: 단체협약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임금의 계산 방법, 지급 시기, 상여금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법적 구속력: 단체협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 관련 내용은 사용자에게 구속력을 갖습니다.
3. 근로기준법과의 관계: 단체협약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그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 법령이나 더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4. 정기상여금 지급: 단체협약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퇴직자의 경우 근무 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