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TI 시험·검사 기관 외 다른 시험·검사 기관의 수수료도 연구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FITI 시험·검사 기관 외 다른 시험·검사 기관에 지출한 수수료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증기관에 안정성 적합 인증 분석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2. 인증기관 비용 제외: 국세청의 해석에 따르면, 인증기관에 안정성 적합 인증 분석을 의뢰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보다는 제품의 판매를 위한 인증 획득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3. 시험·검사 비용의 인정 여부: 다만, 제조업 법인이 신제품 개발 과정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특정 성분 함량분석, 내연성 시험, 항균성 시험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 과학기술 분야의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한다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출하신 수수료가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세액공제 대상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