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폐업 후 등기 없이 해산 간주 시 법인세 부과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법인이 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청산 절차 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 법원에서 직권으로 해산 간주되더라도, 법인격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산 간주 후에도 법인에 자산이 남아있거나 부채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또는 법인격이 소멸되기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 따르면, 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등기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보아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폐업 신고만 하고 청산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법인등기부등본을 소멸시키기까지 법인으로서 존속하게 되며 법적 의무와 책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후에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