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받은 임금보다 낮게 신고된 4대보험료를 정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실제 받은 임금보다 낮게 신고된 4대보험료는 정정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받게 될 연금, 실업급여, 산재보상액 등 각종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정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금체불 사실 입증 자료 확보: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 다르게 신고된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근로계약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수집합니다.
- 노동청 진정 제기 또는 합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을 확정받거나 사업주와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 4대보험료 변경 신고: 확보된 자료와 노동청의 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에 보수월액 또는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합니다.
- 평균임금 정정 신청: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합니다. 이때 체불임금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근거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정 절차를 통해 실제 임금 수준에 맞는 4대보험료가 부과되도록 하여, 향후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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