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용노조는 어떤 노조인가요?

어용노조는 사용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어 자주성을 갖지 못하는 노동조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조는 사용자의 압력에 의해 비자주적인 성격을 띠게 되며, 종종 사용자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회사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장에 이미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권익보다는 사용자의 편에 서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기존 조합원들이 뜻을 모아 집행부를 교체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은 주체, 목적, 시기, 수단·방법 등 여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특히, 근무시간 외 활동이나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대한 합리적인 제약 준수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