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A업체 폐업 후 2025년에 동일 코드로 재창업 시 창업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2024년에 A업체를 폐업하신 후, 2025년에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 코드로 재창업하시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특별세액감면을 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창업'은 일반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신규로 발급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기존에 사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승계 또는 확장으로 보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폐업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3년 이상)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 동일 코드로 재창업하시는 경우, 창업특별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내용, 폐업 및 재창업 시점, 관련 법령의 해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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