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4.2%의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려줘

    2026. 2. 10.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세금은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그리고 등기신청수수료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4.2%라는 세율은 이러한 세금들이 합산된 비율로 보입니다.

    법인 설립 시 발생하는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면허세: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자본금의 0.4%가 적용됩니다. 다만, 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일정 금액 이하의 자본금에 대해서는 최소 112,500원이 부과됩니다.
    2.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3. 등기신청수수료: 법원 등기소에 납부하는 수수료로, 전자등기의 경우 2,000원, 서면등기의 경우 6,000원입니다.

    만약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되는 경우,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0.4%)와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를 합산하면 약 0.48%가 되며, 여기에 3배 중과가 적용되면 약 1.44%가 됩니다. 여기에 다른 부대 비용을 고려하면 질문하신 4.2%와 유사한 비율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자본금 규모, 본점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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