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허위 작성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

1. 과태료 부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급한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불이익:

1. 실업급여 지급 지연 또는 차단: 허위로 작성된 이직확인서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실업급여 지급이 전액 차단될 수도 있습니다.
2. 소급 지급의 어려움: 추후 정확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지연된 기간 동안의 실업급여는 소급 지급되지 않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확인서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