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장제란 무엇인가요?

소사장제는 발주자의 사업장 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 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독립된 사업체로서 자신의 책임 하에 특정 제품을 제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 형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사장제 사업은 일반적으로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소사장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체가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사장제는 독립적인 사업의 창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소사장제 제조업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받을 수 없으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