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됩니다.

주요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준단가 적용: 건설공사의 용도별·구조별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2. 보험가입자의 신고액: 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신고하는 총공사금액이 표준단가로 산정한 금액보다 큰 경우, 신고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합니다.
3. 건축사의 공사비 내역서: 구축물, 증축, 이전,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산정합니다. 건축사가 작성한 내역서가 없을 경우 표준단가와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4. 용도별 평균 표준단가: 표준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건축물은 용도별 평균 표준단가에 건축허가서상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5. 복합 용도의 건축물: 건축허가서상 용도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용도별 표준단가에 해당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산합니다. 주차장, 기계실 등 공용부분은 용도별 비율에 따라 합산합니다.

이 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