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장단점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산별노조와 기업별노조의 장단점

결론적으로, 산별노조는 동일 산업 내 근로자들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강점이 있지만 개별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고, 기업별노조는 해당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노사협조에 용이하지만 기업 간 격차 발생 및 어용화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거:

1. 산별노조 (산업별 노조)

   • 장점:
     1. 동일 산업 내 근로자들의 지위를 통일적으로 개선하고, 전국적인 단결력을 바탕으로 노동자의 정치적 위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중소·영세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근로자 조직화에 용이합니다.
     3. 정부나 사용자의 노동 탄압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단점:
     1. 개별 근로자의 직종별 또는 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기 어렵습니다.
     2. 운영을 위해 기업별 지부나 분회 등의 하부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기업별 노조

   • 장점:
     1. 해당 기업 내 근로자들 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기업 내부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노사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단점:
     1. 같은 산업이나 직종 내에서의 근로조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 의하여 노동조합이 어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기업을 초월하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최근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에 따라 기업별 울타리를 넘어선 산별노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