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처리를 누락하면 사업자가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4대 보험 납부 내역이 직원 고용 증빙이 될 수 있나요?
2026. 2. 10.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처리를 누락하면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자의 세금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 납부 내역은 직원을 고용했다는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누락 시 문제점:
- 비용 불인정: 신고되지 않은 인건비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해, 실제보다 소득이 높게 계산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가산세 부과: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무조사 위험: 홈택스 등에서 자금 흐름이 확인될 경우, 신고되지 않은 인건비에 대해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 불인정 및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 보험 납부 내역의 증빙 효력: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 내역은 직원을 고용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더라도 4대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원을 고용하고 관련 의무를 이행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거가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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