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회사에 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해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0.
해외 회사에 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하는 금액이 크거나 거래의 성격이 불분명할 경우, 세무 조사 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추가적인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고려사항:
- 증빙 서류 확보: 현금 지급 시에도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빙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송금 증빙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해외 거래의 경우,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른 적격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실질과세 원칙: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과세합니다. 따라서 지급한 수수료가 실제로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정당한 비용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간주될 경우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외국환거래법 준수: 일정 금액 이상의 해외 송금 시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 지급하는 수수료의 성격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권장 사항:
- 가능하다면 계좌 이체를 통해 거래하고 관련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현금 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적격 증빙을 수취하고, 지급 목적, 거래 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한 내부 증빙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
- 세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세무사 등)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와 증빙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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