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 관련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차량 소유 및 명의 조건:

• 비과세 혜택은 직원이 본인 명의로 소유하거나 임차한 차량에 대해 적용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차량은 비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타인 명의 또는 공동 명의 차량(부부 공동명의 제외)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업무 사용 증명:

• 지급받는 보조금이 업무 수행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단순히 출퇴근 용도로 사용된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시내 출장 등 업무 수행 목적의 사용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출퇴근 용도로 제공되는 교통보조금이나 통근수당 등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지급 기준 준수:

• 자가운전보조금은 회사의 사규 등 명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해진 방식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 비정규적이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지급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이중 정산 방지:

• 실제 발생한 경비를 기반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경비가 다른 명목으로 이중으로 정산되어서는 안 됩니다.
• 예를 들어, 실비 정산을 통해 이미 출장비를 지급받은 경우, 동일한 경비에 대해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