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국내 주식 매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하나요?

법인사업자가 국내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이 주식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되어 법인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과세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 법인이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이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자본거래로 보는 경우 등)에는 법인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주식 매도 차익은 익금으로 간주되어 법인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또한,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 후 이를 처분하여 발생한 차익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2에 따라 수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판례도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