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 승계 시 상사에서 요구하는 5177000원의 계산서 발행에 대한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0.
운용리스 차량을 승계하는 경우, 새로운 리스 이용자에게 차량의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승계 과정에서 추가적인 대가를 받고 임차인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주신 5,177,000원이 차량 승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해당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금액이 차량의 실제 가치나 리스 계약 조건과 무관하게 단순히 지위 양도에 대한 수수료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금액의 성격과 거래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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