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근로계약서 상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잔업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에 대한 임금체불을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과 개인 변호사 선임 중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0.
표준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시간보다 더 많은 잔업을 지속적으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임금(초과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과 개인 변호사 선임 중 어떤 방법이 더 도움이 될지는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 여건과 사건의 복잡성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또는 개인 변호사 선임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 장점: 법률 상담 및 소송 대리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적습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 단점: 지원 대상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있으며, 모든 사건을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변호사 선임 시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선택하기 어렵고, 사건 처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 변호사 선임:
- 장점: 본인이 원하는 변호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으며, 사건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잡하거나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건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점: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므로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비용과 예상되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실적인 조언:
- 경제적 여건 확인: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건에 해당한다면 공단 지원을 통해 법률 상담 및 소송 진행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사건의 복잡성 및 증거 확보: 초과근로시간 및 미지급 임금에 대한 명확한 증거(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내역 등)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거나 회사가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 전문성을 갖춘 개인 변호사의 조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상담 우선 진행: 어떤 방법을 선택하시든, 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무료 또는 유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의 승소 가능성, 예상되는 절차 및 비용 등을 파악하신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므로, 적극적으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초과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무엇이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을 받기 위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 변호사 선임 시 변호사 보수는 어떻게 산정되며, 소송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해야 하나요?
임금체불 관련 소송 진행 시 예상되는 기간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