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19조는 채권 이자와 관련하여 법인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제19조는 손금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채권 이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여부는 주로 조세특례제한법 등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권 이자는 법인세법상 익금에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되지만, 특정 조건이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세액 감면 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세법 제19조 자체만으로는 채권 이자의 법인세 감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