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의 국내 원천 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외 거주자(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가 국내 원천 소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해당 자문 용역이 실제로 어디에서 제공되었는지, 그리고 국내 사업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역 제공 장소: 자문 용역이 국내에서 제공되었다면, 비록 자문료 지급처가 해외에 있더라도 국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용역의 실질적인 수행 장소가 한국인지가 중요합니다.
2. 국내 사업장과의 관련성: 비거주자가 국내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지급되는 자문료가 해당 국내 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거나 사업장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국내 원천 소득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국내 원천 소득으로 판단될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세율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0%이며,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가산되어 총 2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